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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허본좌'도 울고 갈 복지낙원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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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2012-03-28 1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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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복지공약의 원조는 ‘허본좌’(허경영)다. 공짜복지에 그를 따라갈 자 없
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 아이 낳으
면 300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매달 50만원씩 건국수당을 주겠다고 했
었다. 연말 대선에 다시 나서겠다며 대학등록금 100% 지원, 고향 떠난 대학생들
에게 하숙비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더 내걸었다. 거침없는 좌충우돌로 남녀
노소 국민들에게 돈벼락을 안기겠다는 그의 사람 웃기는 재주는 개그맨들보다
한 수 위다.
웬걸, 허본좌가 울고가게 생겼다. 그의 황당무계함을 뺨치는 복지천국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2주일 뒤의 총선을 향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내지르면서 판을 키운 복지공약의 키워드는 ‘무상(無償)’이다. 무조건 퍼주
겠다며 국민들을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곧 의원 배지달고 국회로 들어가 우리
모두 공짜로 살 수 있는 즐거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걸고 0~5세 양육수당 지원, 고등학
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등을 공언했다. 민주
당은 아예 ‘보편적 복지’다.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에 반값 등록금 등
이다. 정작 복지가 필요한 궁핍계층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없이 무차별 복지를
말하기는 마찬가지, 허본좌의 짝퉁이다.
새누리당은 89조원, 민주당은 그 갑절인 164조8000억원으로 복稚뎠뮌?약속했
지만 셈이 서지 않는다. 이 많은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실제로 들어가야 할 돈
을 기획재정부가 계산한 것은 연간 43조~67조원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연간
10조원, 새누리당·민주당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4조원, 새누리당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2조원 이상 등이다. 사병 월급 인상(새누리), 또는 적립금 지원
(민주)도 있다. 이것 저것 합치면 5년간 340조원으로 올해 연간 예산규모를 훨
씬 웃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 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이다. 나라에서 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 말고는 없다. 나랏빚도 세금부담이다.
외채 끌어와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자식에게 짐 떠넘겨 나라 살림을 거덜내
는 지름길이다. 아버지가 판 복지의 함정에 아들이 빠져 허우적대다가 파탄난
그리스가 그 확실한 증거다.
30년 전 그리스 최초의 좌파 정권 총리에 오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국민
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고 했었다. 무상교육·무상의료에 연금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관광말고는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으니 공무원 일자리만 늘려 인구
1100만명에 공무원이 85만명이었고,그들의 은퇴 후 연금은 최고연봉의 95%에
이르렀다. 국민의 23%가 별로 하는 일 없어도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
만 그게 다 빚이었고 2001년 유로존 가입 후 싼 금리로 들여온 자금도 ‘무상
복지’에 끌어대야 했다. 아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었다.
결국 세금을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민주당이 참 쉬운
방법을 내놓았다. ‘1% 슈퍼부자’를 찍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다. 1 대
99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1%의 가진자를 악(惡)으로,타도의 대상으로 몰아붙임으
로써 99% 국민들의 ‘배아픔’을 덜어주고 표도 긁어모을 수 있는 길이다.
제 힘으로 땀흘려 돈벌어 보지 못했고 세금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니 세금
을 한없이 가볍게 생각한다. 지금도 대기업의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80%를,
연봉 많이 받는 1%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8%를 부담해 나라살림을 떠
맡는다.세금내기 좋아하고, 세금 내려 돈 버는 사람은 없는데 이들의 목을 더
조르겠다고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거위는 죽는다. 살려면 도
망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한번 맛들이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복지라는 마약이다. ‘세금지옥’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면 복지천국은 부도수표다. 결국 그 많은 사탕발림으로 약속한 낙
원은 국민들 앞에 마셔서는 안 될 ‘공짜 양잿물’을 들이켜라고 내놓은 속임수
다. 아버지가 만든 덫에 아들이 갇힌 비극이야말로 그리스 얘기가 아닌 우리의
미래다.
추창근 기획심의실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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