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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분리 강화…삼성생명·전자 분리?
[ 한국경제신문 2012-08-23 14:31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회장 남경필)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금융계열사들만 따로 모아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시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모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산분리 강
화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김상민 의원은 "재벌의 금산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들을 중간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산업자본
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결권을 제한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며
"그 대신 삼성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그 밑에 삼성화재ㆍ삼성캐피탈 등을
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의 상호출자나 자본이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호간 소유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 모델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 모델과 비슷하다"며 "
삼성그룹의 건전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런 고민을 시작
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이 얽혀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하
라는 것"이라며 "성장의 걱정을 뛰어넘어 리스크 관리를 걱정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모임은 이와 함께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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