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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2012-06-27 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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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자 식당이나 호프
집 주인들은 찜찜한 표정이다. 금연 규제 자체를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힘든 상
황에서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제 대상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불만이 나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태도가 워낙 강경한 데다 많은 기
업들이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어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남성 흡연율, OECD 최고 수준
정부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꺼내든 배경은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이다. 한국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2009년 기준 4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 회원국 중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성인 여성 흡연율은 7%가
량에 불과하지만 남성만 놓고 보면 세계적인 ‘골초 국가’다.
음식점 내 흡연 전면 금지는 당초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음식점 규모에 따라
150㎡ 이상은 올해 12월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부터, 100㎡ 미만은 2015
년부터 전면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는 물가 서민생활 등의 이유
로 담뱃값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도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꼽힌다. 금연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비용(손실)은 연간 5조6000억원을 넘는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이에
따른 소득손실이 약 3조5000억원에 달하고 진료비가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도 흡연자 외면
기업들도 금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평소 “담
배를 피우는 사람은 휴가를 보름간 더 간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한 번 담배를
피울 때마다 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흡연자는 1년
에 보름가량을 흡연으로 날린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신입사원 선발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도 2009년 ‘흡연율 제로(0)’ 선언을 하고 사내에 흡연구역을 없앴다.
LG전자도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금연 서약서를 쓰도록 할 예정이다
.
기업들이 금연 확산에 나서는 것은 임직원 건강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직장 결
근율은 비흡연자보다 34% 높고 생산성은 1인당 연간 1760달러 낮다.
◆외식업체 “손님 줄어들까 겁나”
음식업체들은 내심 불만이다. 서울의 직장인 밀집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술 마시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다
”며 “가뜩이나 경기도 나쁜데 손님이 줄어들까봐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
다. 특히 호프집처럼 술을 마시는 공간에서 금연 규제가 전면 실시되면 손님들
의 반발이 크고 매상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홍희경 외식업중앙회 정책국장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정부의 금연 정책에 반대
할 수?없지만 금연 정책을 모든 음식점에 다 적용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른 감
이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오는 8월 말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규제 속도와 대상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주용석/김현석/최만수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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