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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소통' 앞세워 인기 얻었지만 핵심 정책들 효과는 미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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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2012-04-25 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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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시민운동가’에서 ‘행정가
’로 변신한 지난 6개월 동안 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박 시장이 취임 직후 가장 강조했던 단어는 ‘소통’이었다. 그는 시정 운영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청책(聽策)워크숍’을 만들었다. 시정 전반
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 취임
이후 이달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 사례는 99건에 달한다. 박 시장
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에 신선했다는 평가
도 나온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시민 권리”라고 강조해온 박 시장의 복지 철학도 시정에
반영됐다. 박 시장은 취임 첫날 무상급식 결재안에 서명한 데 이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생계 지원 사업인 ‘희망온돌’ 프로젝트도 잇따라 추진
했다. 선거 때 핵심 공약이었던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도 사실상 정규직
으로 전환시키기로 확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6개월 평가 토
론회’에서도 박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다.
박 시장이 여전히 시민운동가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시의 한 과장은 “시장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일선 공무원들은 그것을 현
실에 맞춰 정책을 만드느라 힘든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박 시장이 뉴타운 대안으로 내세운 ‘마을공동체’가 대표적이다. 마을공동체는
기존 뉴타운식 도심 정비 대신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훼손된 주택과 공동시
설을 개·보수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다. 하지만
50~100여명의 소수 주민들만 모인 공동체와 달리 대도시인 서울에서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박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운 ‘창조전문인력’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학·기업과 연계해 융합인력 및 캠퍼스 최고경영자(CEO) 등 3000명의 창조전
문인력을 키우겠다는 사업이다. 과거 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해왔던 인력 양성
정책 등을 짜깁기해 이름만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던 ‘사회투자기금’은 조례안만
만들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조차 못했다.
중앙정부와의 잇따른 마찰도 박 시장이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부동산 정
책, 지방세 개편, 물 이용 부담금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끊임없이 대립했다. 한
편 박 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전날 개포지구를 갑자기 방문한 이유에 대해 “주민들 얘
기를 충분히 듣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대 50%를 요구했던 소형아파트 비율과관련해서
도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결과가 주목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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