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메가스터디,온라인 강의 저작권 가처분에서 이겨 |
|
 |
|
 |
|
| [ 한국경제신문 2011-09-15 15:23 ] |
  |
|
 |
[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교과서와 문제집 출판사
2곳과 저자들이 온라인강의 전문회사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우리 교과서와 문
제집을 활용한 중·고등학생용 동영상 강의 제공을 중단하라”며 낸 저작권침해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교과서 및 문제집을 교재로 삼고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
는 형식의 온라인 강의는 교과서·문제집과 유사하므로,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
다”며 메가스터디가 출판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강사들의 설명
이 추가됐어도 기본 바탕이 교과서·문제집인 이상 동영상을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이용 계약 연장을 요구했는데도 출판사가 거절
한 점을 들며 “출판사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재
판부는 “우리나라 중등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 소비자들이 온라인 강의 시장을
통해 누리는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교과서의 공공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면
서 “출판사의 거절 행위는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시,메가스
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용 도서 전문 출판사 2곳은 메가스터디에서 일정한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
로 교과서·문제집 이용허락 계약을 맺었으나,지난 1월부터 “자체적으로 동영
상 강의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메가스터디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했?계
약이 파기된 후에도 메가스터디가 강의 제공을 계속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출판
사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성공을 부르는 습관>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
|
|
|
|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