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수밖에 없는 길” vs “이상론보다 현실이 우선”

* 이번 ISSUE&논술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주제로, 취업 준비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찬반 주장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고루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의 동력은 새로운 에너지원이었다. 쟁기 끌던 소가 증기기관으로 대체되며 1차 산업혁명이 나타났고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전기에 의존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맞이했다. 반도체와 컴퓨터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은 원자력 발전이 득세한 시기와 맞물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는 오늘날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가 세대교체를 이룰 태세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발전량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7년 재생에너지 신규시장 투자 규모는 2800억달러로 기존 에너지 시장을 압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례로 발표했다. 발전 연료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즉 지나치게 높은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면서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석탄 발전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는 2030년 18기로 감축된다.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은 모두 백지화됐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금지됐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로 급감하게 된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가동 자체에 제약이 가해졌다.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소의 봄철(3~6월) 가동 중지가 정례화 됐다.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가격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생산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 비용 등 환경비용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5.3%에서 2030년 36.1%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2030년까지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100조원을 투입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는 경제성과 수급안정 논리를 앞세워 원자력·석탄 발전 확대에 집중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환경과 안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19C 초반 영국 수공업자들이 방적기가 일자리를 뺏는다며 기계를 때려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듯, 거대한 전환에는 숱한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100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도 암초를 만났다. 강원·경북·전남·제주 등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곳 대부분에서 해당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 풍력발전시설 설치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선견지명인지,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위주로 지탱되는 현재 산업 구조를 해체할 무리수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
러다이트 운동은 1811~1817년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이다.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 직물공업에 방적기가 보급되는 한편 경제불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 영국 중·북부 직물공장 노동자들은 일자리 박탈과 생활고의 원인을 자본가와 기계의 탓으로 돌리고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켜 분노를 표출했다.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양식이 확립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러다이트 운동은 쇠퇴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해야 : 갈 수밖에 없는 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켜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당장 올 여름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서 기록적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기록했다.

과학자들은 온도가 2도만 올라도 지구의 생태계가 회복 불능에 이를 것이라 경고한다. 지구 온난화가 아무리 진행돼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북극 최후의 빙하’마저 녹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이젠 늦었다’는 절망까지 나온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고집하던 중국까지 재생에너지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자본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변화 대응책을 찾고 있다. 애플, 구글 등은 에너지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했고, 아마존, 소니, 어도비 등 IT 기업들도 친환경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영국 런던증시의 FTSE 지수(FTSE인터내셔널에서 작성·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는 2년 전 석탄, 석유, 천연가스 관련 기업을 퇴출한 뒤 테슬라, 베스타스 등 친환경 기업을 추가했고, 세계은행(WB)은 화석연료 개발을 통한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각국이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 싸우듯 에너지 전환에 뜻을 모으고 있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다. 한국의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6년 기준 2%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시동을 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사실상 탈원전 정책에 불과하다며 ‘싸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원자력 에너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원자력은 발전을 할 때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 우라늄을 광산에서 캐고 가공한 뒤 전기를 만들어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화석연료를 소모한다. 원전은 지구 온난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원자로를 식히는 데 바닷물을 쓰는 과정에서 더운물이 바다로 유입된다. 각종 유해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고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재생에너지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로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원전의 발전 비용보다도 적은 경우가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독일과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00년에 비해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추진하느냐 마냐가 아닌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원자력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낡은 국익 프레임에 발목 잡힌 지금, 에너지 전환 선도국인 독일은 전체 수요의 100%에 가까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재고해야 : 이상론보다 현실이 우선
인류가 에너지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있다. 수소 핵융합 현상을 이용해 온실가스나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으면서도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제공하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기술이 부족해 실용화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당장 인공태양을 도입하자는 주장만큼 비현실적이다. 원자력 발전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도 오랜 기간 재생에너지와 보완재 역할이 불가피하다.

태양광·풍력·조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2030년 원전이 18기로 감축되는데 앞으로 12년 만에 재생 에너지 기술력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지 의문이다.

지구 온난화 전문가 로버트 스타빈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고 해도 이를 재생에너지로 모두 보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석탄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대책이 정반대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는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아무리 늘려도 정전에 대한 우려로 화력발전소를 줄이지 못해서다. 흐리고 바람도 불지 않는 날에 태양광·풍력발전소는 무용지물이다.

여기에 발전 단가 상승으로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는 2000년 이후 2배로 치솟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전력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이룰 경우 2030년까지 12조6000억원의 비용이 증가한다.

‘원전의 자연사’를 유도하기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전 1기 수출은 자동차 100만 대 수출과 맞먹을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기존 원전 강국과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와 중국도 원전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탈원전의 길을 걷기로 한 나라의 원전을 어느 나라가 수입한단 말인가.

재생에너지가 마냥 ‘착한 에너지’인 것도 아니다. 정부가 건설하려는 육상 풍력발전소의 대부분은 바람이 많이 부는 산악 지역에 밀집돼 있다. 이 중에는 백두대간이나 자연 보호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이 포함돼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는 곳은 거대한 발전기와 송전로를 세우려다가 나무가 잘려나가는 등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소음, 저주파 등의 피해 우려에 불안을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상론에 치우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