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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용어] 출산크레딧이 의미하는 바는?

잡코리아 2018-05-02 14:18 조회수1,311



| 데스밸리 (death valley)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는 중소·중견기업이 창업 후 일정 기간 가파른 성장세를 거듭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등 한계에 봉착하며 고난을 겪는 기간을 말한다. 보통 창업 초기에 연구개발 비용에 자금을 쏟아붓다가 적자가 쌓여 창업후 3~7년차에 자금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4월 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사실상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인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연간 최대 1035만원, 기존 재직자는 76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데스밸리에 빠진 청년창업기업 600개 팀을 지원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도 추가됐다.



| 가계부실위험지수 (HDRI,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HDRI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HDRI의 위험 및 고위험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년 10월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HDRI가 100을 초과한 부실 위험가구가 2016년 3월 기준으로 126만3000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11.6%라고 분석했다. 이는 2015년보다 16만6000가구(15.1%)나 급증한 것이다.



| 시간수축효과 (time compression effect)

시간수축효과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마는 시간수축현상의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 가설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망원경 효과다. 망원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실제 거리보다 훨씬 가까워 보인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개 경험한 일들을 실제보다 최근의 일로 기억한다. 과거의 일들이 마치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확대돼 느껴져 시간적인 거리가 축소되며 시간이 실제보다 더 빨리 흐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는 ▲회상효과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회상할 때 발생 시기가 잘 알려진 사건을 지표로써 사용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단조롭고 틀에 박힌 일상을 지내면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드물어진 반복적인 삶으로 인해 기억이 단순화된다는 것이다.세 번째는 ▲생리시계효과다. 사람의 생리시계는 뇌의 시상하부 교차상핵의 영향이 통제하는데 도파민은 시상하부 교차상핵에 영향을 미친다. 노화와 함께 도파민이 감소되면서 생리시계 자체가 느려지므로 실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지각된 다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 (出産 credit)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즉 가입자가 따로 부담하지 않더라도 납부 기간을 더 오래 인정해줌으로써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2008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은 경제불황을 심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등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에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후를 보장해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누적기준 지난 2011년 42명에서 지난해에는 888명으로 6년 새 21배 이상 증가했다.



| 20-50클럽

20-50클럽이란 1인당 소득 2만달러(20K :K는1000을 의미), 인구 5000만 명(50M:M은 100만을 뜻함)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들을 뜻한다. 국제사회에서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는 소득 기준이며, 인구 5000만 명은 독자적인 내수 시장을 갖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의 기준이다. 룩셈부르크, 덴마크, 싱가 포르 등은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 부국이지만 인구가 적어 국력에 한계가 있고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은 인구가 많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적어 생활 수준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은 1987년 인구가 1억2000만인 상태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에 도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20-50클럽에 가입했다. 이어서 미국(1988년), 1990년대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영국 순으로 진입했다. 한국은 2006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인구가 5000만을 넘은 2012년 6월에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소득 3만달러를 넘기며 30-50클럽에 올랐고 이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소득 4만달러에 도달하며 40-50클럽이 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소득 3만달러에 도달하며 30-50클럽에 들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소득 1~2만달러였을 때 신경 쓰지 못했던 복지나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싱귤래리티 (singularity)

싱귤래리티는 인공지능(AI)이 진화하다가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기점(특이점)을 뜻한다. 이 시점에 다다르면 AI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AI를 만들어 내고 사람은 더 AI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AI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싱귤래리티의 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21C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이며 현재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은 커즈와일은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5년 싱귤래리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커즈와일은 이 시점이 되면 AI가 도출해 낸 결과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스토킹 호스 (stalking horse)

스토킹 호스는 매각 시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隨意契約:경매나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미리 찾아 놓고 경쟁입찰을 진행해서 해당 경매가 무산될 경우 예비인수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영미권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매각 방식으로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 과정이 공정하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스토킹 호스는 사전적으로 ‘위장 말’을 가리킨다.사냥꾼이 가까이 가면 짐승들이 도망가지만 사냥꾼이 타던 말이 가까이 가면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아 말 뒤에 숨어 있는 사냥꾼이 사냥하기 쉽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경매 절차에서 입찰자가 너무 없을 경우 대상 물건이 헐값에 팔릴 수 있기에 입찰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내세우는 위장 입찰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정치용어로는 상대방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한 들러리 후보자를 일컫기도 한다.



| Z세대 (Z generation)

Z세대는 정확히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없지만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현재 10대 중후반~20대 초반 세대를 뜻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과 정보기기를 접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Z세대는 정보통신기술(ICT)에 익숙함을 느끼고 사교 생활에 있어서도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Z세대는 현재 구매력이 약하지만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부모의 구매 패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래 소비의 주축이 될 이들을 잡기 위해 유통업체들은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유통의 디지털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P플랜 (P-plan, Pre packaged plan)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은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으로, 법정관리를 통해 강력한 채무조정을 거친 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체제로 전환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정관리와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워크아웃을 혼합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사전에 계획안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판매 전 포장한다는 뜻’으로 프리패키지드플랜이라고 부른다. 2016년 9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P플랜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이 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최근 경기 양평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지개발은 영업 환경 악화와 회원들의 동시다발적인 입회금 반환 요구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P플랜을 활용해 외부 자금 수혈에 성공함으로써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 트릴레마 (trilemma)

트릴레마란 물가안정·경기부양·국제수지 개선의 3중고를 의미한다. 그리스어로 숫자 ‘3’을 가리키는 트리(tri)와 ‘보조정리’(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인 명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레마(lemma)의 합성어다. 세 가지 명제가 서로 상충돼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경제에서 트릴레마는 하나의 정책목표를 이루려다 보면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저성장·고물가·재정적자의 트릴레마에 빠졌다면 저성장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완화할 경우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가신용이 떨어질 수 있고,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려니 경기침체가 염려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동안 유지되던 무역흑자의 기조마저 흔들리고 있어 국내경제가 저성장·고물가·무역수지적자의 트릴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 바링허우 세대 (八零後 世代)

바링허우 세대는 1979년 덩샤오핑이 산아제한 정책인 독생자녀제(獨生子女制:한 가구 한 자녀 정책)를 시행한 이후인 1980년부터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용어다. 약 2억4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외아들이나 외동딸로 자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했다. 이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독선적이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많아 ‘소황제(小皇帝)’ 또는 ‘소공주(小公主)’라고도 불린다.그러나 이들은 2008년 쓰촨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며 사회문제 의식과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바링허우 세대는 한때 행복한 세대로 불렸지만 2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취업·주택·차·카드·결혼 문제 등에 직면하자 스스로 ‘노예세대’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중국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주링허우(九零後:1990년 이후)’라고 한다.



|아몽법 (Hamon law)

아몽법은 프랑스에서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제조업체가 제품 수명을 고의로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브누아 아몽 전 상공소비부 장관의 이름을 따 2015년 제정됐다. 아몽법을 위반한 기업은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경영진이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작년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시민 단체인 ‘계획적 노후화 프로그램 규탄(HOP)’은 애플이 기기 노후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었다며 아몽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3767명은 3월 30일 작년 애플 성능 조작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측은 원고 1인당(대당) 20만원씩 총 127억 5340만원을 청구했다.



| 소리상표 (sound mark)

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이다. 통신사마다 보유한 고유의 휴대전화 연결음은 다른 통신사가 함부로 쓰지 못한다.2017년 11월, 국내 개그맨들의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최초로 등록돼 화제가 됐다.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자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와 “쌩뚱맞죠” 등 4개다. 앞으로 위 4가지 유행어들을 상업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개그맨들에게 허락을 받든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개그맨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디노미네이션)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화폐단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인데, 화폐의 가치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해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화폐단위를 1000 대 1, 100 대 1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월 후보자 자격으로 참가한 인사 청문회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나 중앙은행보다는 정치권에서 실마리를 푸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15년에 국정감사에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지적받았을 때도 “리디노미네이션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분명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은바 있다.



| 위수령 (衛戍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이에 따라 군별로 할당받은 지역을 위수지역이라고 한다. 현대에서 위수지역은 외박·외출 허용지역이란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육군이 외박·외출 시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이다.
군인들이 위수지역에 발이 묶이자, 위수지역 상인들은 군인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요금과 서비스를 자행해 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의 외박·외출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경제를 군인들의 외박·외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양구군에서는 상인들이 모여 자정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갈등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 말뫼의 눈물 (Tears of Malmoe)

말뫼의 눈물은 스웨덴 도시 말뫼에 있던 세계적인 조선소 코쿰스가 문을 닫으며 대형 크레인이 해체되고, 말뫼 시민들이 이 장면을 눈물로 지켜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이를 소재로 연극 작품을 연출했다. 이는 조선업계 노동자들의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극계 성폭력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까지 국립극단의 기획초청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의 연출가인 김수희 대표는 이윤택 연출가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일부 관객들은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말뫼의 눈물’에 출연하는 남미정 배우에게 이윤택 성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공연 하차를 요구한 것이다. 남미정이 과거 연희단거리패의 대표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김수희 대표는 남미정을 두둔하며 “누구든 연희단거리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러브 지하드 (Love Jihad)

러브 지하드란 무슬림 남성이 다른 종교를 믿는 여성을 개종시켜 성전(聖戰)에 나서게 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수년간 극우성향의 힌두단체들은 무슬림 남성이 힌두교 여성을 유혹해서 결혼한 뒤 이슬람으로 개종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이슬람단체와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러브 지하드 반대 캠페인을 이슬람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랑을 러브 지하드로 매도당한 부부도 있다. 힌두교 여성 하디야와 무슬림인 자한은 2016년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하디야의 아버지는 딸의 주장을 무시한 채 결혼이 러브 지하드라고 주장했다. 결국 2016년 5월 인도 케랄라주 고등법원은 이 결혼을 무효로 판결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인도 대법원은 2018년 3월 하디야의 결혼이 유효라고 선언했으며, 4월 9일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일은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며 “이와 관련해 국가나 사회가 할 역할은 없다”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와 종교 문제에 무척 보수적인 인도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셈이다.



| 메기효과 (catfish effect)

메기효과는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한다.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얻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 수족관에 메기를 넣으면 죽지 않는다. 이 같은 메기로 미꾸라지를 생존시키는 현상을 기업경영에 접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립된 지 1년 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행보가 확실한 메기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됐다. 지난해 등장한 새로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등장부터 폭발적인 파급력을 나타냈다. 그간의 어려웠던 금융 서비스가 쉬워지고, 비쌌던 수수료도 저렴해졌다. 이에 영향을 받은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 앱과 각종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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