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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슈] 성과 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담

잡코리아 2017-06-05 10:20 조회수2,734




성과 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담

“中 도움 없으면 美 독자적 해결”...
‘한반도 전쟁설’ 확산

 

4월 6∼7일(현지시간)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도 없이 막을 내렸다. 북핵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상회담은 싱겁게 끝났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5일 보란 듯이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해 한반도를 긴장에 빠뜨렸다.

 

양측이 북핵 해법 도출에 실패한 직후인 4월 9일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전격 이동시키며 무력 과시에 나섰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해 중국과 북한 모두에 ‘북한도 시리아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여러 전장에서 참수작전에 주로 동원됐던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기수를 돌린 상황에 맞춰 국내에서 SNS를 중심으로 ‘북폭설(북한 폭격설)’, ‘전쟁 임박설’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북한 폭격 D-데이로 ‘4월 27일’이 유력하다는 날짜까지 거론됐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4월 위기설’ 중 하나인 대북 선제타격은 제한요소가 너무 많아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과 주변국 동의 등 제한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도 칼빈슨호 배치에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4월 한반도 전쟁설 진화에 나섰다.

 

성과 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담...
공동회견·공동성명도 없어

 

4월 6∼7일(현지시간)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도 없이 막을 내렸다.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시 주석은 지난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초호화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 초대받은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됐다.

 

이번 회담은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보 호 무 역·반(反)이민정책 등으로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온 트럼프 대통령과 ‘1인 체제’라는 절대 권력을 구축해가는 시 주석의 첫 만남으로 ‘세기의 정상회담’이란 수식어까지 붙었다. 세계 양대 강국의 ▲무역 불균형 ▲환율갈등 ▲북핵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의 협의 결과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두 정상은 1박 2일간 수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고도 주목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세계를 좌우하는 ‘스트롱맨(강력한 지도자)’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약식 회담에서는 기자회견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1박 2일간의 정식 회담이 회견도 없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정상회담 결과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지며, 과거 미국과 중국 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난 2013년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열린 2014년 정상회담,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으로 개최된 2015년 정상회담 등에서 빠짐없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정말 인류의 문제다. 시진핑 주석과 북한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연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그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싱겁게 끝난 것이다. 오히려 이에 자극 받은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5일 보란 듯이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해 한반도를 긴장에 빠뜨렸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협력과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진 비교적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미간 긴밀한 협의 결과에 기초해 우리 핵심이익과 관계된 북핵문제 및 한미동맹 관련 이슈 등이 상당히 비중 있는 의제로 폭넓고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중 정상회담 후 한반도 긴장 고조...

美 칼빈슨호 재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핵 담판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급격히 고조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미·중 양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유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버퍼존(buffer zone: 완충지대)이 무너질 정도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은 이런 중국의 마지노선을 깨고자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다.


양측이 북핵 해법 도출에 실패한 직후인 4월 9일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전격 이동시키며 무력 과시에 나섰다. 데이비드 벤험 미국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칼빈슨호의 한반도 행을 발표하면서 “무모하고 무책임한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개발로 북한은 이 지역의 최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6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첫날 만찬 도중, 사흘 전 화학무기 공격을 한 시리아 공군비행장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후견인 격인 중국의 면전에서 ‘북한도 시리아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 기대를 접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 행동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수 차례 밝혔다.

 

이는 곧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북한에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4월 12일), 최대명절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4월 15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등 주요 기념일들을 앞두고 도발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시리아 공습으로 증명된 미국의 실행력을 똑똑히 지켜본 만큼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에 나서기는 조심스러울 것이란 분석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 도발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교차했다.

 

칼빈슨호가 몰고 온 루머...
‘한반도 전쟁설’ 확산

 

여러 전장에서 *참수작전에 주로 동원됐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기수를 돌린 상황에 맞춰 국내에서 SNS를 중심으로 ‘북폭설(북한 폭격설)’, ‘전쟁 임박설’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북한 폭격 D-데이로 ‘4월 27일’이 유력하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됐다. 이에 대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근거 없는 전쟁론에 불안감만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월 27일로 날짜가 특정된 이유는 그 날이 그믐(음력으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이란 이유였다. 4월 중 기습적인 *스텔스폭격에 가장 용이한 날이 27일이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이어서 ‘우방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올 2월 말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 거론하기 시작한 ‘한반도 전쟁설’이 재 점화된 것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4월 7일 즈음부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찬 직후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를 폭격하면서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미국 3대 공중파 방송 NBC의 간판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가 4월 3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저녁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전쟁을 몰고 다니는 기자’라는 별명이 붙은 유명 종군기자 리처드 엥겔 수석 특파원까지 오산 기지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 등도 선제타격 설에 힘을 싣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특히 3월 한반도에 배치돼 한미연합 훈련인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칼빈슨호는 싱가포르에 입항한 뒤 원래 호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사령부의 갑작스런 명령에 매우 이례적으로 선수를 북쪽으로 돌려 설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참수작전 (斬首作戰, decapitation strike)
참수작전은 적의 핵심 수뇌를 사살하는 군사 작전을 말한다. 2015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전시에 북한 김정은 등 수뇌부를 사살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15’를 만들었다. 참수작전의 대표적인 예는 2011년 미국이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제로니모 작전이다.
*스텔스 (stealth)
스텔스는 상대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탐지기 및 육안에 의한 탐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이다. 주로 항공기나 함정에 적용된다.

 

정부 ‘4월 위기설’ 진화 진땀...
“협의없이 선제타격 불가”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전쟁 임박설’, ‘북한 폭격설’, ‘김정은 망명설’ 등은 실체가 없는 ‘안보 괴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런 괴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대응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일부 세력이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조작해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독자적 대북 선제타격은 제한요소가 너무 많아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남북으로 대규모 화력이 밀집 배치되어 있고 휴전선에 인접한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환경에서는 대규모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제타격은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적인 목표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정밀타격을 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이를 실행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과 주변국 동의 등 제한요소가 많다. 선제타격 후 북한의 대량 응징 보복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제시설, 대량살상무기(WMD)시설 등을 일시에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 30만 명을 대피시키지 않고 전쟁을 감수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선제타격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전 폭격작전, 이스라엘의 *6일 전쟁 등이 꼽힌다. 이들 사례는 정확한 정보 능력과 치밀한 연습, 치명적인 군사적 수단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칼빈슨호 배치에 특별한 목적이 없다며 이른바 4월 한반도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해상에서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4월 11일 알려졌다. 이는 대북 군사압박을 선제타격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시라크 원전 폭격작전
오시라크 원전 폭격작전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이라크가 건설 중이던 핵 시설을 겨냥해 실시한 공군 중심의 군사 작전이다. 일명 ‘오페라 작전(Operation Opera)’이라고도 불린다. 대성공이었다. 불과 2분 동안의 공습으로,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수년 동안 공들여 진행했던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이라크군 10명이 전사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런 인명피해도 내지 않았다.
*6일 전쟁
6일 전쟁은 수에즈 전쟁(1956년) 후 이스라엘과 아랍국들이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일방적으로 티란 해협을 봉쇄하고 이스라엘 선박 통과를 금지하자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세 나라 군대를 격파해 대승을 거둔 전쟁(1967년)이다.

 

 

자료제공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박정환 에디터 j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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