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조건에 따라

종일반(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맞춤반(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아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어린이집 만0~2세반이며,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는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아이는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따른 어린이집 강제 편성에 대해 반발도 적지 않다.

맞춤형 보육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 찬성 의견

1. 합리적인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복지 예산은 한정돼있고 수혜자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방만한 운영은 결국 피해자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취업을 하지 않은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6시간42분이라는 통계가 있다.

즉 이번 보육제도 개편으로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취업을 하지 않은 엄마들의 아이를 오전 7시30이 아닌 오전 9시30분에 등원시킨다는 것이 크게 반발을 살 사항은 아니다.

이처럼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정 조건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 보육 지원을 조정하는 것이 한정된 복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2.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

모국어를 배우는 영유아기 시기에 인성과 사회성, 지능과 소질을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론은 익히 알려져있다.

그만큼 영유아기의 교육이 인성 및 재능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셈이다.

이 시기에 개별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률적으로 12시간 보육 시스템을 유지하면 가정양육은 퇴화할 수 밖에 없다.

아동 발달을 위해서라도 미취업 모 가정에 한해서라도 오후 시간은 가정양육시간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반대 의견

1. 사각지대 가정의 피해가 예상된다

종일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취업 중, 구직중, 아동/부모/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등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제도권 밖의 취업준비생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같이 ‘돌봄 필요상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꼭 필요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맞춤형 보육제도는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 

2. 출산 및 육아 장려정책에 위배된다

국민의 고령화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인구 감소의 문제이다.

낮아지는 임신/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해왔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제도는 그동안의 지원책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미취업 모들의 보육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기관들의 수익성 악화가 보육기관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출산/육아 장려에 큰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제언

2016년 7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제도에 관한 토론이다.

이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만큼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 경제적 이슈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소재도 눈 여겨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례, 혹은 주변 사례를 인용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토론에 도움이 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관련글 더 보기

> 토론면접 출제 예상 이슈 분석 _ 개성공단 폐쇄 찬반 토론
> 토론면접 출제 에상 이슈 분석 _ 테러방지법 찬반 토론

> 토론면접 출제 에상 이슈 분석 _ 여성 병역 의무 부과 찬반 토론

> 토론면접 출제 에상 이슈 분석 _  해커그룹 어나니머스 찬반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