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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장 `공무원`

잡코리아 2016-01-14 10:30 조회수1,232

21세기에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

지식기반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에서 정부는 과거 산업사회와 다른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것이 기대된다. 첫째, 고객만족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이다. 과거 행정능률의 목표가 투입산출의 효율성 증대에 있었다면 현대의 행정은 총체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총체적인 효과성이란 정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식창출을 통하여 고객인 국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행정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 지식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식은 국가경쟁력의 원칙이자 번영의 핵심자산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창출과 확산, 권리보호와 관리의 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지식이 왕성하게 창출되고 사회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스스로가 지식 창출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민간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식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 구축자로서의 역할이다. 정부의 기본 역할은 국가의 제도를 구축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는 규제 중심의 행정 행위를 통하여 가를 통제/관리하는 기능에 편향돼 왔다. 하지만 기술진보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환경변화가 수시로 발생하는 오늘날, 국가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구축해가는 정부 역할이 기대된다.

 

넷째, 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트 공무원이 이끈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채택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에 비하여 정부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이는 정부가 권위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에 소홀한 탓이 크다. 이제 사회 변화와 발전의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혁신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즉, 계몽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원적인 입장에서민간에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공무원이 갖춰야 할 역량

이러한 환경변화와 정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 속에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혁신을 이끌 바람직한 공무원 인재상은 무엇일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발전의 창도자로서의 인재상이다.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정부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고도로 높아지고 급격한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에는 창의력, 상상력,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없이는 변화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정부가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표준을 정하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며, 예상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관리하고 주도하는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판단력, 상상력, 기획력, 추진력과 전문지식을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

 

둘째, 공익실천자로서의 인재상이다.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될수록 지식, 부, 일자리, 그리고 산업구조 등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시장경제의 진전에 따른 소외계층, 부적응 계층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면서 국가 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국가공동체의 공공선(public good)을 목표로 이해집단 간 충돌을 조정하면서 양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균열의 위험을 관리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립적 위치에서 균형감각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셋째,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인재상이다. 행정은 문제해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의 공무원은 법의 집행이나 명령시달의 대행자 역할에 치우쳐왔다. 그 결과 공무원은 자신도 모르게 권위주의,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위압적 관료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을 문제해결 과정으로 접근하고 공무원이 스스로를 행정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게 되면 공무원은 더 이상 규제자가 아닌 상담자(consultant)의 위치에 서게 된다. 공무원이 국민을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고객이 지닌 고충(grievance)을 해소하는 데서 보람을 가질 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으로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심부름꾼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 힘쓰고 봉사해야 한다. 공무원이 갖고 있는 막대한 규제권한, 예산 등이 개인의 이익이나 소수특정집단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때 국가공동체가 입는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행정에 있어서도 전문성, 복잡성이 고도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무원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감시 장치를 정교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공무원 각자도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발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능력을 겸비 해야 한다. 경제의 국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루생활권으로 급속히 통합되고 있는 오늘날 국내만을 바라보는 닫힌사고, 좁은 시야로는 변화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식견, 외국어능력, 그리고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의 변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변화의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도입/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공무원 되려면 종합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는 능력 갖춰야

행정패러다임과 공무원 인재상의 변화는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채용제도 역시 변화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 조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구성원인 공무원이 혁신역량을 기초로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부문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국 정부가 치밀한 인적자원 계획에 입각한 인재채용, 육성, 활용, 배치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여 정부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채용시험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시험 방법을 개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공직 상황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때문이다. 이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잠재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준비생은 평상시에 폭넓은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나 관련 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이슈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평소 학교 교육, 독서 및 사회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직간접적 체험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수행하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된다. 사고능력 연습은 자신의 직간접적 체험을 자신에게 알맞게 개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이 과정을 혼자하는 것보다 의사소통과 토론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개성과 목표를 가진 국민들을 통합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공무원이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기대해본다. 

 

 

김승태 인사혁신처 행정사문관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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