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에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의 숫자로,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해 최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3자리의 숫자 유출로 개인의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되는 위험성 때문이다. 

찬성 - 주민등록번호제는 유지해야 한다

1. 가장 합리적인 신분 증명 수단이다

어느 나라나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우리 나라는 그것이 주민등록번호일 뿐이다.

그리고 이 13자리의 번호에 개인의 신분을 담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의 경우 여러 종류의 번호를 이용해 자신을 증명하는 바 그만큼의 번거로움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에게 편의를 유지하는 식별제도로서의 주민등록번호제를 폐지하는 건 큰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

2. 인터넷시대에 필수적인 식별 수단이다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에 의한 악플, 범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민등록번호만큼 확실한 통제수단은 없다.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익명성을 간단히 제한할 수 있으며

신분도용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추적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몇몇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단점만 부각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반대 - 주민등록번호제는 개선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하나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는식별체계로서 편리함을 보장하지만 반대로 주민번호 하나의 유출로 그만큼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단점을 뜻한다.

결국 국가의 통제 편의를 위해 유지돼 온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단점이 커짐에 따라 현재의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2.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대비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번호를 폐지하는 사회적 비용이 유지하는 데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처음 만들어진 시기와 사회 구조/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는 식별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일 것이다.

제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지원자들이 많다.

왜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고, 2015년 있었던 주민등록번호 번호 변경에 대한 헌재의 판결 등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 토론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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