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출제 예상! 고전적이지만 꾸준한 논쟁의 아이콘, '여성의 병역 의무' 찬반의견을 분석해본다
잡코리아 2016-05-19 07:30 조회수6,039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의무제도는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시작된다. 현재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병제이지만 합리적 차별을 근거로 남성만을 병역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적 조건의 상대적 차이를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에 다양한 반론이 제기돼왔다.
면접 시즌이다. 가장 흔한 면접 유형이자 고학력 학생들도 어려워 하는 토론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토론의 단골 주제인 '국방의 의무, 여성도 져야 한다'는 주제의 찬반 의견이 가질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알아 보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여성도 의무가 있다! - 찬성의견
1) 의무에는 예외가 없다.
- 현재 분단 상황 하에서 국민으로 남성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권리는 의무 위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다.
-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남성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과 다름 아니다.
2) 대안적인 군복무도 가능하다.
- 전투병 위주의 병역 의무 외에 다양한 형태의 의무 수행도 생각해볼 수 있다.
- 남성들이라고 모두 전투병/전방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병, 의무병, 통역병 등 여성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보직들이 많다.
- 이처럼 일률적인 군복무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복무 방식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여성은 의무가 없다 - 반대 의견
1) 현재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 국방의 의무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채용 및 진급에서의 불이익 등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혼인 후 가정에서 여성이 가지는 역할과 출산의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2) 사회적 손실이 크다.
여성의 복무로 군 체계를 변화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예상된다. 현재 남성들 중심으로 설계, 기획된 막사 구조, 복무 형태 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굳이 여성의 군복무에 집중해 이러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효율적이다.
제언
토론 면접의 주제로 해당 주제가 나왔을 시 지원자들은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에 관련한 주제는 민감하므로 감정적으로 임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대한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론적, 이성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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