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ㅣ서울, 공기 오염 세계 최악... 미세먼지 핵심 외면한 정부

서울, 최악의 공기 오염 3대 도시 오명 서울의 공기 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라는 해외 언론보도가 나왔다. 서울은 중국 베이징, 인도 델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이 심한 3대 도시에 이름을 올리는 오명을 얻었다. 3월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공기 오염으로 매년 약 90억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올해만 85차례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동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건)의 2배 수준이다. 3월 서울의 미세먼지농도는 평균 38로, 세계보건기구(WHO)권고치인 25를 만족하는 날은 7일에 그쳤다.

지난해 단 하루도 없었던 *초미세먼지주의보도 올해 3회 발령됐다. 초미세먼지는 지름2.5μm 이하 크기 먼지다. 호흡 시 들이 마시면 코털과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나 뇌에 침투할 수 있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황산염·질산염·탄소류와 금속 성분으로 이뤄진 지름 2.5μm(PM 2.5)이하 크기의 중금속·화학분진이다. 흙먼지나 생활 먼지가 아니다. 너무 작아서 코나 목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와 페포에 박히거나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 협심증·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킨다.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치료법도 없다.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는 이유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황사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50%를 차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을 뒤덮은 초미세먼지의 약 80%는 중국에서 날아왔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와 우리나라 대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에 자주 형성되는 대륙성 고기압으로 인한 대기정체도 문제다.  비가 오면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지만 강수량이 적은 겨울과 봄에는 세정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데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미세먼지 배출량으로 이어진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대기오염 피해는 연간 10조원을 넘는 규모로 추산된다. 2060년에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소비와 산업 활동,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응책, 논란과 비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온적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책은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저감시설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경유 택시를 도입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지(단 2기는 석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현재 석탄화력 발전용량의 70%에 해당하는 20기를 설립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이 WHO과 비교해 너무 관대한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나쁨’ 등급 기준이 81㎍/m3이다. WHO는 50㎍/m3부터 ‘나쁨’으로 분류한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둔감해진다. 이에 강력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향후 대책 마련 시급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국과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1999년부터 한·중·일은 3국 장관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 유럽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장거리로 이동시키는 주범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북아시아에는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간 협약이 없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의 미세먼지 정책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국 간 대기환경 관련 법적 효력이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기업·도시 간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삶의 질을 넘어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 당장 정부에서 나서야 할 긴급 현안이다.

미세먼지 단위는 어떻게 읽을까?
미세먼지 단위는 마이크로미터(mg)와 PM(Particulate Matter)을 사용한다. 명칭은 다르나 단위는 똑같다(PM 10=10μm,PM 2.5=2.5μm). 1μm은 1cm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다. 2.5μm보다 작은 입자를 미세분진이라고 부르며, 이보다 큰 입자를 거대분진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인위적 분진은 미세분진이고, 자연적 분진의 대부분은 거대분진이다. PM 2.5 이하의 먼지는 ‘초미세먼지’에 해당한다.

ㅣㅣ‘스텔라 데이지호’ 남대서양서 침몰... 한국인 선원 등 22명 실종

구조 작업 난항
남대서양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stella daisy)의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국적자 2명이 구조됐지만 나머지 생존자를 찾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4월 2일 외교부와 한국 선박회사 폴라리스쉬핑에 따르면 스텔라 데이지호의 30인승 구명정(동력원이 있는 보트) 2척과 16인승 구명벌(천막처럼 퍼지는 고무배) 4척 중 구명정 2척과 구명벌 3척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구명벌 한 척에서 필리핀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사고 해역 가까운 곳에서 항행하던 상선 4척이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추정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육지와 거리가 3000km정도 떨어진데다 파도 높이가 3~4m에 이르기 때문이다. 3월 26일 브라질에서 출발해 브라질 산토스 남동방 1550마일 지점을 항해하던 마셜제도 선적(船籍: 선박의 국적이나 소속) 스텔라 데이지호는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에 선박 침수 사실을 모바일 메신저로 알렸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배에는 선장·기관사·항해사 등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이 타고 있었고, 5월 6일 중국 칭다오에 도착 예정이었다.

침몰 가능성 제기 필리핀 생존자와 수색에 나선 관계자들은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수 후 침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근 해역 기름띠 식별 정보 등을 고려하면 침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배가 갑작스럽게 가라앉아 선원들이 물리적으로 대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배가 급격하게 기울고 있던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벌크선(화물선) 특히 철광석과 같은 광석 운반선은 그 크기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2분에서 10분 사이에 모두 가라앉을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져 있다면 선박에 있는 발전기 등이 침수돼 인마셋(INMARSAT: 국제해사위성기구 선박용 위성전화) 위성 통신 장치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 교신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침몰 원인은?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선박 노후화’가 지적되고 있다. 선령이 25년이나 됐고, 평상시에도 냉각 팬이 고장 나서 48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치는 등 고장이 잦았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8월 연차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후 8개월간에 새로운 결함이 생겼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원래 유조선이던 스텔라 데이지호가 2009년 벌크선으로 개조된 점을 들어 무리한 선박 개조가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국선급 관계자는 2009년 개조 당시 공신력 있는 영국선급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했고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며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ㅣㅣ“쟁여둔 온실가스 배출권 팔아라”... 정부,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 나서

시장 기능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2년이 넘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가 긴급히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까지 1차 계획기간엔 최근의 배출권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여유 배출권 매도를 유도하고, 여유분을 내년으로 과다 이월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래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2차 계획기간엔 해외에서 획득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국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단순 매매 이외에 스왑(swap)등 신거래기법 허용, 배출권 경매제 및 시장조성자 (marketmaker)도입 등으로 시장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4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올 들어 배출권 거래시장이 거래량은 별로 없으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돼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은 1차 계획기간(시장이 개설된 2015~2017년)엔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계획기간 (2018~2020년)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당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기업들의 매도를 유도하기로 했다. 1차 계획기간의 여유분을 내년 2차 계획기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올 상반기 중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2015년 배출권을 정산한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가운데 283개 기업이 1550만 톤의 여유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 배출권 중 88% 수준인 1360만 톤을 이월해 시장의 공급부족이 심해지는 등 불균형이 나타났다.

*탄소배출권 (炭素排出權)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교토의정서에서 명시된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기업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주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불화탄소 (PFC) ▲수소화불화탄소 (HFC) ▲불화유황 (SF6)등의 여섯 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ㅣㅣ‘성대 사물함 2억’ 주인은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 원의 현금다발은 100억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돈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최 씨의 남편이자 이 대학교수인 A 씨가 넣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돈이 최 씨의 범죄수익금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A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월 4일 A 씨의 자택과 학교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아내(최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내가 사물함에 넣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5월)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내게)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며 “묻지는 않았지만 ‘그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 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나 부인 최 씨가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판단되면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최 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원의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는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물함이 놓인 곳의 입구 복도를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구속 수감 중인 최 씨는 발견된 2억여 원의 출처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판사·검사에 대해 청탁을 로비한 사건이다. 정 이사는 100억원대 상습도박으로 실형을 선고 받자, 보석이나 집행유예 등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변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구속 기소됐다.

ㅣㅣ메가와트급 ESS 연계 태양광발전소 준공... 대규모 상업발전 첫 사례

본격 상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접목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처음으로 준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양광발전에 ESS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태양광발전 연계 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우대조치(2016년 9월) 이후 메가와트급 규모로 설치된 첫 번째 사례다. 특히, 그 동안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한 사례(15개소, 170MWh 규모)는 많이 있었으나, 본격 상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로 태양광발전에ESS를 접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2만1000여 개가 있으며 태양광발전에 ESS를 연계 설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확산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유망 에너지신산업인 ESS내수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다.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련 장치들이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미래 유망 사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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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박정환 에디터 j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