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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용어] 하버드대, 입학 전형서 아시안 지원자 차별 논란 잇따르다

잡코리아 2019-11-27 10:13 조회수7,846






| 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


SFFA(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연합)는 대학 입시에 있어 인종적인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활동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이다. SFFA는 지난 2014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FFA는 하버드대에서 불합격한 약 16만 명의 아시아계 지원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가 인종별 합격 정원을 따로 두거나, 개인평가점수(긍정적임, 용기, 호감도 등을 평가) 같은 주관적 항목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1일(현지시간) 5년 만에 이루어진 판결에서 법원은 하버드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가 일부러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SFFA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이어지는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


플라이트 셰임은 비행기(Flight)와 부끄러움(Shame)을 합성한 신조어로, 온실가스의 주범인 비행기를 타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자는 뜻이다. 플라이트 세임 운동은 2017년 스웨덴 가수 스테판 린드버그가 지구를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최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지도자들을 향해 기후 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대서양을 태양광 요트로 건넌 것도 플라이트 셰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비행기는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운송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환경청(EEA)의 추산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버스는 68g, 기차는 1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비해 비행기는 285g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비행기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유럽 각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 스놉 효과(Snob Effect)


스놉 효과는 어떤 제품이 대중화되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소비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잘난 체하는 속물을 의미하는 ‘스놉(Snob)’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 스놉 효과와 정반대 의미로, 유행을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를 주장하기도 한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이론이다.

고급 의류나 가구, 희소가치가 있는 미술품 등에서 스놉 효과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간파해 기업들은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Edition: 한정판) 등을 출시해 마케팅을 벌이기도 한다. 까마귀가 몰리면 백로가 까마귀 떼를 멀리하는 것 같다고 해서 스놉 효과를 ‘백로 효과’라 부르기도 한다.


 

|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애치슨 라인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1950년 1월 애치슨 선언에서 주장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당시 애치슨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미국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했다. 이 방위선에 한국이 제외돼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고, 북한에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여지를 줬다. 이를 이용해 김일성은 1950년 6·25 전쟁(한국 전쟁)을 일으켜, 애치슨 라인이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자 한국 보수 세력과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신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약화돼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제2의 애치슨 라인을 형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이 법은 기업의 소비자 개인정보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 전역이 아닌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시행하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회사가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 CCPA가 미국 전역에 반향을 불러올 전망이다. CCPA가 제정한 소비자의 권리는 알권리, 접근권, 거부권, 삭제권, 서비스평등권 등이다.

CCPA는 유럽연합(EU)이 작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GDPR은 EU 국가 주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우리나라도 GDPR에 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분야별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레몬 마켓(Lemon Market)


레몬 마켓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질 좋은 제품이 공급되지 않고 불량품만 공급되는 시장을 일컫는 말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제품에 대한 숨겨진 정보로 인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보를 많이 확보한 판매자가 계약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제품의 결함과 같은 숨겨진 정보를 구매자에게 숨기는 것이다.

미국에서 불량품을 일컫는 속어로 레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레몬 마켓의 유래다. 우리나라에서는 레몬 마켓을 ‘개살구 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개살구는 식용 살구와 달리 떫은 맛이 강해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멀쩡한 물건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이다. 한편 레몬 마켓과 반대의 의미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은 피치 마켓(Peach Market)이라고 한다.


 

|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자율 규제에 그쳤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정부 규제 하에 두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길이 막혀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교보문고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은 신규 출점이 4년간 연 1개로 제한된다. 신규사업장도 처음 3년 동안은 초·중·고등학교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첫 지정했다고 10월 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 딥 뷰(Deep View)


딥 뷰는 수많은 시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의 눈처럼 대규모 이미지와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딥 러닝 기반의 시각지능 기술을 말한다. 딥 뷰는 카메라를 통해 사람 관절 포인트를 갖고 행동을 인식하며 사물을 인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경찰이 365일, 24시간 근무하기 어려운 해안과 산지 등 오지나 폭우·강설 등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무인 카메라로 경찰 인력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딥 뷰는 2018년 세종시와 서울 은평구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단속처리를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딥 뷰가 장착된 CCTV는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찰칵’ 소리를 내며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투기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방송해 단속과 예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 전자증권제도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4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진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적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는 ‘있어 보인다’와 능력을 뜻하는 ‘어빌리티(Ability)’를 합친 신조어로, 실상은 별거 없지만 남들에게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SNS 상에서 그럴듯하게 꾸며진 사진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디어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라호텔 망고빙수를 들 수 있는데, 신라호텔에서 판매하는 5만 원 상당의 망고빙수가 SNS 상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자 젊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여름철 필수 사진이 됐다.

있어빌리티가 유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과 비슷한 경제학 용어로는 베블런 효과가 있다. 과시적 소비를 뜻하는 베블런 효과는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재산비례 벌금제


재산비례 벌금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현재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총액 벌금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함이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9월 18일 재산비례 벌금제도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려면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검찰이 전 국민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검찰개혁이라는 정부·여당의 구호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옴니채널(Omni-Channel)


옴니채널은 라틴어의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채널(Channel)’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을 말한다.

옴니채널은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쇼핑 행동에 대처할 수 있고, 디지털의 발달로 약화하고 있는 오프라인 판매의 활성화 역할도 하며, 브랜드 마케팅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가 있다. 디즈니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적용되는 모바일 대응 디즈니 웹사이트를 통해 레스토랑 예약 혹은 줄을 서지 않아도 바로 입장할 수 있는 ‘My Disney Experience’, 숙소 열쇠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디즈니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식사주문 결제도 할 수 있는 ‘매직 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학원일요휴무제


학원일요휴무제는 일요일 하루 간 학원과 개인과외 영업을 중단하고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조희영 서울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불필요한 과열경쟁의 양상을 막자는 측면에서 환영 받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원에서 학력을 보충할 기회를 뺏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서울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의 찬반여론이 엇갈림에 따라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하고 9월 27일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1차 사전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후 11월 9일 토론을 한 뒤 11월 말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사이버 옹알이


사이버 옹알이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자판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한글 자모, 알파벳, 숫자를 아무렇게나 입력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콘텐츠가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부모들이 보육을 위해 스마트폰을 유아 때부터 사용하면서 사이버 옹알이가 탄생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디지털 보육이 보편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유아기 때의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 옹알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층이 초중등학생에서 점차 유아로 낮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3~9세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2016년 60.8%에서 2018년 73.7%로 늘어났다. 이와 비례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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