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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심층분석 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자사/경쟁사 분석

업데이트 2023.09.30. 조회수 9,209

고객, 자사, 경쟁사 분석을 통해 기업이 현재 처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현재 어떤 곳에 있고, 고객은 어떤 집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경쟁사에 비해 어떤 비교 우위 전략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고객 분석(Customer)

Analysis 1
60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0세 이상 고용율은 45.8%로,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이는 일하고자 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퇴직 전 월 5만 5,000원에서, 퇴직 후 월 9만 3,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건보료가 오른 가입자가 전체 12만 5,000세대 가운데 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nalysis 2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1조 7,892억 원이고, 보험 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 2,332억 원이다. 5,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해 최근 5년간 누적 흑자가 2조 2,762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국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순으로 이 중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 역시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자사 분석(Company)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을 증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됐다. 공단의 주요 사업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두 가지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건강보험 사업은 국민이 질병을 겪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이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필요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고, 장기요양 사업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회 기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재산이나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 및 일상에서 일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초는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이다. 이후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개선되며 1977년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초의 의료보험이 실시됐고, 1979년 실시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에 이어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도가 확대됐다.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되며 비로소 전 국민이 의료보험 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후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1998년 공교공단 및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다. 이어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사업장 조합이 통합돼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완성됐다.

공단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으로 보장 서비스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자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직장 재정과 지역 재정을 통합해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힘쓰는 한편,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할 계획이다.



경쟁사 분석(Competitor)
Analysis 1. 경쟁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 기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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