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찬성과 반대 근거는? 토론면접을 철저히 대비한다
잡코리아 2016-07-03 08:06 조회수11,042
[이미지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최근 여성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화학적 거세란 일부 신체 부위를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중이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높은 재범률에 일부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더 적극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 예방 강화와 인권 침해 논란 사이에 있는 화학적 거세. 그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본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 - 찬성
1. 성범죄 예방에 탁월하다
성범죄의 원인은 성욕을 의지대로 제어하지 못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의로 성욕 제어가 안되는 이에게는 이러한 화학적 거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가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화학적 거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2.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징역을 통해 가해자의 일반적인 생활 자체를 제한하거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화학적 거세를 통한 성욕의 억제로 가해자는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해자의 인권과 범죄 재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화학적 거세는 앞으로도 필요하다.
화학적 거세를 금지해야 한다 - 반대
1.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다양한 처벌이 복합적으로 가해진다. 신상공개, 전자발찌는 물론, 징역형도 함께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가해자의 인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데 1인 1년에 5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적지 않은 비용이 성범죄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들의 세금이 그들의 처벌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징역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제언
우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가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다만 최근 흉악한 성범죄에 초점을 맞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토론을 끌고 가는 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관련글 더 보기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