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은 일자리”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1)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나머지 16만개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에서 늘릴 예정이며, 34만개는 국공립 병원이나 어린이집,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채울 예정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약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들 공공부문 고용에 드는 비용은 2022년까지 총 2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일주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이전 정부까지는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었다. 근로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공약분석: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은 임금 감소 없는 노동 시간 감소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임금 감소 없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단축근무에 따른 노동력 감소부분을 기업에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는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최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도급과 파견 기준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분석: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에서 '과다'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준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체불 임금을 나라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체불한 기업에게 받아내겠다는 의미다. 

5)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 해소,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대안으로 밝혔다. 또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하는 직업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하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 추진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 성장이 방해받는 일 없도록 규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분석: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를 위협하는 위기인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 일자리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